[일문일답]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알뜰폰 지원 계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22일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추가 설명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고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에 관한 방안은 빠졌다.
양 국장은 "기본료 폐지 여력이 없다고 본다"며 "알뜰폰 업계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알뜰폰이 자율적인 협상력을 가지게 될 까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편요금제 시행은 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 이맘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 국장과의 일문일답.
-- 기본료 폐지가 이번 인하안에는 빠졌지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력이 있다고 보나.
▲ 모든 요금제에 대해서 1만1천원씩을 내려서 6조4천억원을 동시에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본다. 솔직한 견해다.
-- LTE 요금제 기본료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 정부가 갖고 있는 원가 자료로 산출할 수가 없다. 많은 분이 표준요금제 기본료가 LTE 요금제 기본료와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 이번 대책이 알뜰폰 업계에 치명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점이다.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인하 등 지원대책을 펼치더라도 알뜰폰 업계에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논의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하겠다.
-- 언제까지 알뜰폰을 지원할 예정인가.
▲ 알뜰폰이 자율적인 협상력 가질 때까지다. 졸업 시점을 얘기하기는 이르다.
-- 보편요금제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
▲ 통상적으로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린다. 법률 개정을 전제로 내년 이맘때 시행을 희망한다.
-- 요금할인율 상승이 지원금을 주지 않는 애플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 애플은 워낙 협상력이 강하다. 요금할인 제도가 없더라도 애플에 지원금 내게 할 수 있는 통신사는 전 세계에 없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애플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떨어진 반면 삼성 점유율은 올랐다.
-- 이번 인하안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데 영업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이 마련돼 있나.
▲ 통신사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
-- 개편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 요금할인을 2년 운영해보니 요금할인율을 20%로 했을 때 지원금이 20%로 올라오는 현상을 발견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주면 매출과 비용이 함께 늘지만 요금할인을 해주면 비용은 줄어드는 대신 매출이 안 늘어나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율이 25%로 늘어 지원금도 함께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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