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쪽 정상화' 가닥…청문회 참여하되 추경은 안돼
인사청문회, 공세 무대 활용, 추경·정부조직법 심사는 거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중단하고, 인사청문회에 국한한 의사일정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 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19일부터 국회 일정 불참을 결정한 지 3일 만이다.
비록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됐지만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 국회 참여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국당은 앞으로도 문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 협치정신 파기, 인사 난맥상에 대해 강력한 원내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1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통 크게 협력하면서도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강력한 비판과 견제, 저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위한 다른 상임위 회의에도 응할 계획이다.
한국당이 부분 참여로 결정한 것은 새 정부 초기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8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국회 파행이 오래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야권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존재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가미됐다는 시각이다.
한국당은 이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부적격 명단에 넣어 '신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사퇴 공세를 벌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추경안 심사의 경우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심사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추경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한국당의 강경한 태도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역시 추경 불가론에 힘을 싣고 있어서 야 3당 공조를 통해 대여 압박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한국당은 다른 두 야당이 민주당과의 추경 심사에 착수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기류를 보인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남은 쟁점이 추경 관련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국회 운영위 출석에 대한 구두 합의를 도출할지로 좁혀진 상황인 만큼 전격 타결 시 국회 의사일정에 전면적으로 결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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