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시행 20년 만에 25배 늘었다
온라인 시스템 힘입어 1998년 2만6천건→2015년 61만2천건
처리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 구제절차 신청 건수도 늘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보공개법'이 1998년 이래 20년간 시행되면서 정부 접수창구로 들어온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행정자치부의 '2015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정보공개 청구는 69만1천963건이 접수돼 2014년 61만2천856건보다 12.9% 증가했다.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된 1998년(2만6천338건)과 비교하면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1998∼2015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보면 매년 2만∼3만 건씩 늘어나다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이 2006∼2007년 구축되자 종전에 비해 약 1.6배 급증했다. 그 뒤로도 청구 건수는 해마다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공개시스템 개통에 따라 온라인 청구는 지속해서 증가해 2015년 전체 청구방식의 73%를 차지했다. 과거 청구인들이 선호했던 직접 방문(19%), 팩스(5%), 우편(3%)은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다.
청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 처리결과에 불복해 법적 구제에 나서는 경우도 늘어났다.
2015년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3천559건으로, 2014년 2천939건 대비 21% 증가했다. 같은 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1천696건으로 2014년 822건보다 무려 106%나 늘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59건으로 2014년보다 22% 증가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2015년에 제기된 3가지 불복절차에 나선 건수를 모두 합치면 5천414건에 달한다. 이는 2014년 3천891건보다 39%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차보고서는 "2015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 증가율이 12.9%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정보공개 처리에 불만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행정심판 청구가 많다는 것은 청구인들이 불복구제 절차의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대한 권리 주장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증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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