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대리점주, 공정위에 재벌총수지분 하향 등 과제 제시
총수 지분 20% 이하 하향·조사권 지방화·검찰 협업 등 공정위에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 모임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는 2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개정 없이 즉각 추진할 수 있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우선 "공정위가 전국 22만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두 감독하기는 불가능하고 산재한 제조업·건설업의 하도급 거래관계 감독도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사권·처분권 등을 넘기는 '중소기업 감독행정 지방화'를 제안했다.
또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을 30%로 정하자 총수 일가는 보유지분을 그 이하로 내렸다"며 "이를 20%로 하향 조정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검찰·중소기업청·조달청에 불공정·담합 조사전담부 신설 ▲ 검찰과 공정위 협업체계 구축 ▲ 피해자 구제 기능 강화 ▲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계약서 기준 마련 ▲ 중소상공인·가맹 대리점주의 교섭력 등 자치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와 대형 유통 본사의 갑질 횡포는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면서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가 오직 국민만 보면서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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