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계사가 더 책임지는건 형평 어긋나"
공인회계사회장 1주년 간담회…"회계사 책임제한, 변협과 공동연구"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21일 "지금의 감사환경에서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63빌딩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나 경영행태는 아직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최근 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상식적으로 회계 정보를 생산한 사람과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 중에 원생산자가 더 책임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건물 시공자와 감리자 간 책임의 정도를 예로 들며 "감사한 자가 원생산자보다 더 책임을 진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하는 자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수임제가 회계감사의 본질을 무너뜨렸고 이것이 회계 투명성 세계 꼴찌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공동연구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또 학교와 병원, 기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영리법인과 이원화된 감사규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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