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추경·근로시간단축법 6월국회서 꼭 처리해달라"
"공무원 되겠다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청년에 좌절 안겨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과 근로시간 단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별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정부만 노력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선 추경안에 대해서는 "추경은 일자리 정책의 시작이며, 여기서 어긋나면 국민의 염원인 좋은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평생을 재정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인데,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췄다. 4개월 연속 실업자가 20만 명을 넘었다"며 "추경을 편성해 대응하지 않으면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추경은 SOC 사업 예산이 포함되거나 민원 해결용 예산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발상을 전환해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빚을 얻어서 하는 추경도 아니고 세금을 아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글 쓰고 일하는 행정직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무원과 복지 분야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봐도 70%에 가까운 국민이 추경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 의견을 존중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서는 "주당 68시간 근로를 52시간으로 단축하려 한다. 일자리 나누기나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가 행정해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6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별도로 경과규정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꼭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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