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최저임금 등 협력 다짐한 국정위와 중기업계
(서울=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중소기업계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20일 중기업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중소기업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협력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그동안 문 대통령 공약사항인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기업계가 떠안게 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중기업계는 지난 8일 국정위 사회분과위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물론 이 분과위원장의 발언이 중기업계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겠다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중기업계와 협력해 대타협을 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같아 일단 기대할 만하다.
중기중앙회는 간담회에서 다양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중기 일자리 창출 지원 등 10개 과제가 핵심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등 타 부처 산하기관과의 기능조정, 업무이관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은 4단계로 늦춰 시행하고,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건의 사항들이 받아들여지면 고용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분과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국정위와 중기업계가 협력의 모양새를 갖춘 것은 다행스럽다. 국정위가 중기업계의 고충을 충실히 듣기로 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중기업계 건의 사항들이 모두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화와 양보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풀릴 수도 있다. 중기업계 건의 중 정치권이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 있다. 업계를 대변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백 문제다. 정부는 중소기업계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대치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개편안을 분리해 대응했으면 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야당도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법안만 먼저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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