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탈원전 정책,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설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도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서도 안정성, 공정률, 보상 비용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정책을 청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안전 담보, 관련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산업화 시기에는 값싼 발전 단가가 최고의 덕목이어서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는 뒷순위로 밀렸다. 그러나 이제 국가 경제가 발전했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에너지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은 국제적 추세와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 하지만 이 정책을 펴려면 부족한 전력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확충하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탈원전 정책은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증대 정책과도 연관돼 있다. 일례로 고리 1호기는 2032년까지 15년에 걸쳐 해체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비용도 6천400여억 원이나 든다고 한다. 이 작업을 우리 기술과 인력으로 진행해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탈원전 정책이 극복해야 할 것으로는 먼저 에너지 비용 상승 문제가 꼽힌다. 작년 말 현재 국내 발전 단가는 1kWh당 원전 68원, 석탄 화력 74원, 신재생 에너지 157원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의 2.3배였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30%에 달했다. 공급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현재로써는 원전을 능가할 만한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다. 탈원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상당한 폭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성수기에는 전력난과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는 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는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지만 원전 해체 시에는 영구 보관할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 국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전문가들 사이의 갈등을 푸는 것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원전 축소의 공백을 메울 신재생 에너지 확충 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책이 실행 단계에 접어들면 전기료 인상, 원전 축소 갈등 등의 문제도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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