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전3기 성공할까…'고교 무상교복' 또 의회 상정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두 차례나 무산됐던 고등학생 교복 무상 지원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의회의 동의 여부가 주목된다.
성남시는 관내 고교 신입생에게까지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9억890만원을 포함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229회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이후 시의회의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잇따라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시도인 셈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시가 제출한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30억8천300만원(약 1만600명에게 29만원씩 지원)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남기고 29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시는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을 제외한 고교 신입생 약 1만명 대상 교복지원비 29억890만원을 올해 4월 추경 예산안(2회)에 다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예결위 표결(7대 5)에서 삭감돼 두 차례 고배를 마셨다.
그럼에도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교복 무상 지원 요청이 이어지자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또 편성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천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2억여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성남지역 여성단체인 성남여성회와 분당여성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고교 교복 지원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고 시 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교복만큼은 중학생과 고교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시민의 복지권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무상교복과 교육을 책임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무상교복은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차별 없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교육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고교 무상교복 추경 예산이 부결되면 학부모·시민 단체와 힘을 모아 반대 시의원 규탄 투쟁과 서명운동 등으로 시민행동의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이날부터 시의회 앞에서 관련 예산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시작했다.
무상교복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다.
시는 무상교복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포함한 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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