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재가동 특별지원금 어떡하나…동해안 지자체 혼란
영덕·경주·울진 380억∼2천800억 받아…"정책 진행과정 보고 대응"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자 경북 동해안 지자체가 원전 신규 건설, 재가동 등 대가로 수백억∼수천억원씩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7월 영덕군 영덕읍 석리 등 4개 마을 330여만㎡ 터에 천지원전 1∼2호기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영덕군은 2014년 6월∼2015년 4월 정부에서 원전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군의회에서 특별지원금 외 지역 발전을 위한 추가 사업에 내용이 없다며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천지원전 건설 첫 단계로 토지매입에 나서 지금까지 18％가량 사들였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새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와 원전 설계 수명 연장 불가 방침을 밝히자 군은 특별지원금 반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원전 건설 취소로 특별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사업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아 지원금 반환 여부도 결정이 난 것이 없다"며 "진행과정을 보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1∼4호기, 신월성원전 1∼2호기가 있는 경주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경주에 있는 원전 6기 가운데 2012년 11월 설계 수명(30년)이 끝난 월성원전 1호기는 논의 끝에 2022년 11월까지 10년간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재가동 대가로 한수원에서 지역발전 상생 협력기금 1천310억원을 받기로 했다. 현재 월성원전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로 가동을 멈춘 상태다.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상생 협력기금 가운데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등 공통사업에 사용할 524억원을 받았다.
나머지 786억원은 월성원전 측이 원전 주변 감포·양남·양북 3개 읍면 주민에 직접 나눠주고 있다.
월성원전 관계자는 "지금까지 3개 읍·면에 150억원 가량 지급했다"며 "3개 읍·면 발전협의회에서 요청할 때마다 협력기금을 집행한다"고 했다.
경주시 측은 "원전 가동과 관련해 아직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협력기금 반환 여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한울원전 1∼6호기가 있는 울진군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한수원에서 3차례 8가지 대안 사업비로 2천800억원을 받았다.
기존 원전 가동과 신한울원전 1∼4호기 추가 건설에 따른 것으로 북면 장기 개발,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경 대교 가설 등에 쓸 계획이다.
2010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신한울원전 1·2호기는 현재 90％ 이상 공정률을 보인다.
그러나 신한울원전 3·4호기는 정부 에너지정책을 고려해 종합설계 용역을 일시 중단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지원금 반환 문제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며 "차후 세부적인 정부 정책이 결정 나면 지자체와 논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