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원전정책 재검토 탈핵시대로"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기존원전 수명 연장 않겠다"
"월성1호기도 가급적 빨리 폐쇄…신재생 등 대체 에너지 산업 육성"
"원자력안전위 대통령 직속으로…에너지정책 목표는 국민 안전과 생명"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내 폐쇄…신규 건설 전면 중단"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당시 탈원전을 공약한 문 대통령이 이날 이를 공식화함으로써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경주 대지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서구 선진국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며 탈핵을 선언하는데 우리는 늘려서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됐다"며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대표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됐다"며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국가의 경제 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정책도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으로, 이 기술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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