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대북송유 중단 어려워…유조선 통제가 효과적"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중국이 송유관으로 북한에 보내는 원유는 송유 중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유조선을 통한 석유 제품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실효적인 제재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16일 오후 21세기정치학회가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개최한 하계세미나 발표문에서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는 다칭유전에서 생산한 점액질 성분의 특성상 장시간 송유를 중단하면 송유관이 막힐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원유가 점액질 성분이 높아 수송관을 데우는 '연중 열가열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겨울철에도 연속 송유를 할 수밖에 없으며, 송유를 중단하면 관이 완전히 막혀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량은 1996년까지 연간 100만t을 초과했지만 1997년부터 원유 공급량이 43만∼50만t 정도로 감소했다"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산업이 붕괴해 원유를 포함한 석유 공급 필요성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1997년부터 중국의 대북 원유제공이 최소화하면서 송유량 축소는 의미 있는 대북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유조선을 통한 대북 석유 제품 수출을 통제한다면 효과적인 대북압력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은 유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원유가는 원조를 시작했을 때 국제가격의 7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였는데 1991년 이후 국제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한 정도로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남북관계 전망'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이 제재와 응징 주도자로 미국과 일방적 파트너가 되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상황 해결을 위한 촉진자, 균형감각을 가지고 중재안을 내는 창의적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핵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및 강화된 핵 보유 의지, 제재 일변도의 국제 대응의 실패 등 상황 악화를 고려해 먼저 핵 동결을 추구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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