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서 역대 최대 반독점 벌금 맞을 듯"

입력 2017-06-16 15:34
"구글, EU서 역대 최대 반독점 벌금 맞을 듯"

10억 유로 넘을 수도…몇 주 안에 발표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곧 10억 유로(약 1조3천억 원)가 넘는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몇 주 안에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구글 쇼핑 서비스를 키웠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벌금 액수는 2009년 반도체 회사 인텔이 부과받은 10억 유로를 넘을 수 있다.

EU가 조사하고 있는 구글의 반독점 사안 3개 가운데 가장 먼저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구글의 벌금은 모기업 알파벳의 지난해 총 매출 900억 달러의 10%가 한도로 정해져 있다. 구글 쇼핑 매출의 30%에 위반행위 햇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EU의 7년에 걸친 구글 조사는 기념비적 사례다. EU는 구글이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사의 쇼핑과 여행, 지역검색 같은 다른 서비스에 혜택을 줬는지를 조사했다. EU는 이후 여행이나 지도 등은 빼고 쇼핑에만 집중했다.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자사의 가격 비교 쇼핑을 검색 결과에서 잘 드러나도록 "체계적으로 유리하게 했다"고 지적했었다.

구글은 EU의 부정적인 결정에 대해 유럽 법원에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는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쇼핑 서비스 외에도 EU가 조사하고 있는 2가지 사안은 구글이 광고 프로그램에서 라이벌을 방해했다는 것과 스마트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구글의 여러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인센티브를 준 일이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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