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속가능한 인프라, 일자리 창출 기반될 것"
2017 AIIB 연차총회 기조연설…"경제·사회·환경 조화 이뤄야"
(제주=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속가능한 인프라가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번 총회의 핵심 테마인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연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AIIB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IB는 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을 목표로 지난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등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주도로 설립됐으며 현재 77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김 부총리는 AIIB는 기후 변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도전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는 모든 다자개발은행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이라는 비용을 치를 수 있고 경제정책과 어긋나면서 투자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저소득국가와 신흥국가에서 민간투자보다는 공공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사회·환경을 고려한 조화, 인프라정책과 다른 정부 정책 간 조화,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화 등을 통해 다양한 요소 간 최적의 균형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사회·환경적 요소 간 조화를 통해 이뤄낸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사례로 제주도에 들어설 친환경 에너지타운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기초시설 등 님비(NIMBY)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에너지를 활용해 주민소득 창출과 환경, 에너지, 입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감축하고 유류세를 부과해왔다면서 이런 정책 조화로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의 풍력발전시설은 민간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IIB 연차총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열리며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 중국·인도 재무장관 등 77개 AIIB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금융·기업 인사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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