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 목표…역동성 되찾겠다"
"사람중심 투자·공정경제·혁신성장으로 일자리와 소득 늘릴 것"
"공정한 기업활동 존중…정경유착·부적절한 관행은 끊겠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새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목표로 한다"면서 "끊어진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서 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경제 문제들이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장잠재력 약화, 소득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계부채 등은 이제는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 구축'을 제시하면서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개의 축으로 김 부총리는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우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자본 확충, 사회안전망 대폭 확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과 의료,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은 줄여 패자부활전과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전반의 보상체계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지대(rent)를 유발하는 관행과 제도들을 재검토, 공정한 시장의 룰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사회의 생태계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들의 리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과 관련해서도 외형보다는 내용과 실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는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성장이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성장으로 가는 길"이라며 "혁신성장은 사람중심 투자와 공정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에서 재벌개혁 움직임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는 것도 시급하다. 기업인들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며 "공정한 시장 경쟁 룰 위에서 하는 기업 활동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세 개의 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거시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세 개의 축이 결합돼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취임사에서 김 부총리는 경제 총괄부처인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업무방식 변화 등도 주문했다.
그는 "정경유착이나 부적절한 관행은 끊어야 한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돕되, 직접 지원이 아니라 시장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언제 한번 실직의 공포를 느껴보거나 장사하는 분들의 어려움, 직원들 월급을 걱정하는 기업인의 애로를 경험해본 적이 있느냐. 저부터 반성하겠다"면서 "책상 위 정책 말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국민이 이해하고 감동하는 정책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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