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병무청에 "반칙·특권 안 통하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종합)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중·장기 수급대책 준비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5일 병무청에 '반칙'이 없는 '공정 병역'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병무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고위공직자·체육관계자·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면탈 행위를 근절·차단하기 위해 병무청이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병역비리 문제로 병무청이 국민에게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무청은 국방의 의무 과정에서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와 규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기관"이라며 일부가 '특혜'를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병사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의 중·장기적 수급대책도 실질적으로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상진 병무청 차장과 박우신 기획조정관, 김종호 병역자원국장, 조규동 사회복무국장 등 병무청 관계자들과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김병기·김용현 위원 등이 참석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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