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6·15공동선언과 남북관계 해법
(서울=연합뉴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만 17년이 됐다. 이 선언을 계기로 다양한 채널의 남북교류가 활성화됐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대화를 위한 통신선마저 끊길 만큼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다. 새 정부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대화를 주도했던 인사들로 대북라인을 구축했다.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힌다. 현 정부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은 '당위적 사안'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내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언제쯤 결실을 볼지 주목된다.
국제사회에서도 대북 접촉에 변화의 기미가 감지된다. 북한에 17개월째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눈길을 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관리로서는 첫 방북이다. 사전접촉 과정에서 북한은 스스로 차단했던 뉴욕채널을 1년 만에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풀려나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례 외교·안보 포럼으로 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E)에서도 북한과의 접촉이 이뤄질 것 같다. 이 행사에는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관과 민간학자가 참여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여전히,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대북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에도 "언젠가 (북한과)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경고도 거두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동보조를 강조하면서도 '대화와 협력'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듯하다.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대북정책 공조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신뢰와 협력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최선의 대북정책 공조 방안도 찾기를 바란다.
남북대화는 분명히 필요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해야 할 일이다. 대화를 해야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고 평화와 공영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제재와 압박의 효과도 어느 정도 남북관계가 유지돼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화를 너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기 쉽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새 정부 들어 대북 접촉 승인이 1년 만에 재개되고 봇물 터진 것처럼 접촉 신청이 이어지자 북한은 우리 측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까지 거부했다. 당국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고 관계 개선의 전기를 찾아보려 했을 터인데 북한이 초장부터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북한과 관계 개선이 얼마나 까다롭고 민감한 일인지 재차 확인해준 사례다. 당국은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점진적으로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남북관계는 '빙하기'에 비유됐다. 진보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빙하가 녹아내릴 수는 없다. 조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정도임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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