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 정부 반대 속 말기환자 의료용 대마초 접근 쉽게
해외서 구매 후 반입 가능…정부 "다른 마약까지 밀려올 것"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에서 말기 환자들의 의료용 마리화나(대마초) 접근이 크게 쉬워지게 됐다.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사들여 올 수 있게 되는 등 의료용 마리화나를 손에 넣으려면 종전에는 짧으면 수주, 길면 수개월이 걸렸으나 이제는 수일, 더 짧으면 수 시간에도 가능하게 됐다고 호주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호주 연방상원은 13일 말기 환자들의 의료용 마리화나 접근을 쉽게 하는 발의안(motion)을 40-30으로 가결했다.
야당 녹색당 대표인 리처드 디 나탈리가 제출한 이 안은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비교적 무난히 통과됐다. 지난달에는 32-32의 찬반 동수로 부결된 바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의사들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는 있지만, 공식 공급망이 없어 환자들로서는 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난해 호주 의회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한 이후 단지 133명의 환자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전했다. 합법적인 구매에 최장 6개월이 걸려 환자들이 불법 암시장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원의 이번 표결을 통해 말기 환자들은 앞으로 해외에 나가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시장을 통해 최대 3개월 치를 들여올 수 있다.
또 호주식품의약품안전청(TGA)의 의약품 분류기준 변경을 통해 의료용 마리화나의 승인 절차가 훨씬 빨라져 환자들로서는 이를 손에 넣기도 훨씬 수월해졌다.
그러나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마약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호주 정부는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들이 손쉽게 유입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레그 헌트 연방 보건장관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호주에는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위험한 마약들이 당당하게 반입돼 범죄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의사 출신인 나탈리 대표는 "정부의 우려가 터무니없다"며 의료용 마리화나를 다른 의약품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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