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야3당 "추경안, 법적요건 안돼…공무원 증원 동의 못 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3일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현재, 국민의당 이용호,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은 또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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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합동 단속 231명 투입…서울·세종·부산 정밀 모니터링
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의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 23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부 합동 단속팀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99개 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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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동산 투기 좌시 안한다…과열지역 맞춤형 선별 대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주부터 관계 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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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백 택배 열자 '펑'…연세대 폭발에 군경 대테러요원 투입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 교수 연구실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교수 1명이 부상했다. 경찰과 군은 특공대 등을 투입해 현장 수습과 원인 조사에 나섰다. 13일 오전 8시40분께 연세대 1공학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 교수가 목과 가슴, 손, 오른팔 등에 화상을 입고 머리카락이 약간 그을리는 등 부상해 인근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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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환, 3년전 칼럼서 음주운전·다운계약서 '고백' 논란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수차례 음주 운전 경험을 고백한 사실이 있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2014년 7월 25일자 광주일보에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당시는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 공직자들이 줄줄이 인사청문회 검증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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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티스 "가장 급박한, 새로운 최고 위협"…제1위협으로 北 지목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평화와 안보에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매티스 장관이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서면으로 제출한 모두발언을 통해 러시아에 앞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새로운 최고 위협', '첫 번째 위협'으로 지목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매티스 장관은 당초 러시아를 미국이 직면한 첫 번째 위협으로 꼽았으나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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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10년새 117% 급증…'고학력 초범' 집중
과거 10년간 여성이 주된 피해자인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가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강도·방화 등 다른 흉악범죄가 뚜렷한 감소 추세인 가운데 강간 등 성폭력 범죄만은 유독 급증해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최근 펴낸 '2016년 범죄백서'를 보면, 2006년 1만4천277건이던 성폭력 범죄는 2015년 3만1천63건으로 11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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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확산 주춤…사흘째 의심신고 없어
전북 군산에서 시작해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1, 12일 양일간 AI 의심 신고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고,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도 의심 신고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제주시 이호동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직후부터 AI 의심사례는 10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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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대통령특보 방미 출국…새정부 외교안보 정책 설명할듯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가 13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새 정부의 대북·대외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문 특보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의 여론주도층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및 남북관계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특보는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주최하는 한·미 대화 참석차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과 김성환 전 외교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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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후 1시30분 정유라 재소환 통보…3번째 조사
검찰이 13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를 전날에 이어 재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전날에 이어 세 번째 검찰 조사다. 정씨는 12일 오전 10시 20분께 검찰에 출석해 약 14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0시 45분께 검찰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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