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정기획위원 "북핵 고착구도 극복방안 고민"
학술회의서 文 정부 외교·안보 공약 소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2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답답한 고착구도를 극복하며 문제를 풀어갈 방향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돼야 하지 않느냐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협력의 미래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춘계 학술대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정기획위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전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전반을 설명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관련해 "처음부터 비핵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고도화를 중단시키면서 비핵화로 가는, 좀 더 단계적인 과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단계적·포괄적 접근' 방식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에서는 한반도를 환동해권·환서해권·중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묶어 경제협력을 도모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로운 남북 간 합의 틀인 '남북기본협정'을 주요 공약으로 소개했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 "이제는 '블루오션'으로서의 북한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일자리에서도 이 구상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당장 현실화시키기는 만만치 않다"며 "(향후) 남북관계 상황이 나아지고 여러 조건이 갖춰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풀어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방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거론하며 "명확하게 목표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라는 점을 거론하며 "역순으로 계산하면 실질적으로는 2021년 이내에 그런 (전작권 환수를 위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올 것 같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위원인 홍익표 의원도 참석해 축사했다.
홍 의원은 "올해로부터 2∼3년간이 냉전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평화로운 동아시아와 남북관계를 만들 중요한 기회"라며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소개한 채영호 중국 연변대 법학원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 중한(한중) 관계를 되돌리고 동아시아의 협력·화해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안이 마련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외교적 유연성을 회복하고 중·미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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