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민주주의 실현 최대 관건 '노사정 대타협'
노동계, 참여 요구에 "신뢰회복 의지 보여라"…일부 태도 변화도 감지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경제민주주의'는 소득 불평등으로 갈수록 심화하는 사회 불안을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정 간에 대타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의 당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화 기구에 노동계가 다시 들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참여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노동계가 참여해야 정부, 재계와 함께 세 바퀴로 구성되는 노사정위가 다시 완성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노동계가 전격 복귀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8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발한 노사정위는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도출하면서 노동계, 사용자 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큰 성과를 거뒀다.
노사정위는 구성 23일 만에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자의 고통분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당시 노동계는 정리해고제 및 파견근로제를 수용하고, 교원노조 허용,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실업자의 산별노조가입을 인정받았다.
한국노총은 노동행정 업무 일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민주노총은 교원노조 합법화 등 각자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도 일부 얻어냈다.
이런 요구사항은 당연한 노동기본권이지만 노사정위를 통한 3자간 타협이 없었다면 보수층의 반대로 실현 시기가 늦춰지거나 더 큰 장애에 맞닥뜨릴 수도 있었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견해다.
재계는 경제 위기를 등에 업고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온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관철을 얻어냈다.
노사정위는 그러나 1999년 2월 민주노총이 탈퇴한 데 이어 한국노총도 지난해 1월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파기 선언을 하면서 노동계가 빠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노사정 대타협' 당부와 관련해, 일자리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새 정부의 인식과 해결 의지 천명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노사정 대화가 단절된 것을 새 정부가 인정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임금 1만원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주도의 대화기구를 대하는 노동계 자세에도 일부 변화가 감지된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18년간 중앙정부 주도의 기구에 불참해오다 지난 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민노총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 등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여당 입장을 확인한 뒤 최저임금위원회 참석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에 두 차례 불참했던 한국노총이 오는 15일 예정된 3차 전원회의에 참석키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 역시 협상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계도 노사정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나 '갑'의 위치에 있는 정부와 재계가 신뢰 구축을 위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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