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종합)
8일 국정기획자문委 만나 지방분권기구 설치 요구
(강릉·서울=연합뉴스) 유형재 이태수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가 지방분권 개헌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전국협의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민선 6기 3차연도 제6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공동회장단은 지난 대선 기간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에서 여·야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과 추진한 지방분권 개헌 협약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지역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여론 확산과 학계·언론·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범시민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명희 대표회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시에 5개 정당이 국민협약서에 서명했다"라며 "지방의 역량을 총결집시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협의회는 또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진 독립행정기구로서 지방분권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 4대 협의체) 설치 등 현안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협의회 소속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염태영 수원시장 등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 이기우 상임대표 등은 8일 오전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 김태년 부위원장,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전국협의회와 국민회의는 김진표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실행하기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와 지방 자주 재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만나서는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자치분권수석실과 국회에 자치분권상임위원회를 각각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헌의 틀 속에서 과제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국협의회와 국민회의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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