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00
■ 文대통령, 내일 첫 국회 시정연설…'인사정국' 풀릴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4일째인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1987년 이래 취임 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이 된다. 추경 예산을 설명하고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청와대로서는 이번 연설의 의미와 중요성이 각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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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재시도…정국 분수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의 거취가 이번 주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가 12일 국회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 회의를 각각 열어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들의 임명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도권과 향후 여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특히 오는 14~15일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이상 14일)·김현미(국토교통부, 15일)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획돼 있어 이번 주가 '청문정국 2라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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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거래상인 오늘 자정부터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 전면 금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AI 발생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반출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자정(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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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에 양파 등 농산물 가격 들썩…정부, 수급대책 마련
가뭄 심화로 양파 등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을 실시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는 전반적으로 3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6월 상순 기준 평년보다 도매가격이 오른 품목은 11개, 하락한 품목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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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에 허리 휘는 저소득층…소득 27%가 임대료
소득의 약 30%가 월세로 나가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되, 전월세상한제는 지방, 저가주택에 차별 적용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주택임대 수익률 분석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관련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최근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은 평균 26.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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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당분간 더 악화…8월 지나야 누그러질 듯"
경기와 충남, 전남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은 일러야 8월은 돼야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는 11일 '6월 가뭄 예·경보'를 통해 "장마 기간 강수가 적어 가뭄은 7월까지 중서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8월 들어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가뭄이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강수량은 평년(331㎜)의 69% 수준으로, 경기와 전남, 충남·북 경북 지역 33개 시·군에 주의 단계의 '기상 가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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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선봉' 차기 법무장관 시선집중…'외부수혈'되나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전격적 좌천 인사가 단행돼 검찰에 인사 태풍이 상륙했다. 향후 본격적 인적 쇄신과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선을 두 축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 인선에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 김현웅 전 장관의 사임으로 반년 넘게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이 아닌 법률 전문가가 기용될 가능성이 우선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파격 발탁한 데 이어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에도 강한 개혁 성향을 갖춘 외부 인사를 보내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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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4대강 감사착수 곧 발표…사드 문제는 모니터링
감사원이 조만간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착수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국방조사국이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같은 달 24일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사전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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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위협받는 700만 알뜰폰…기본료 폐지 '불똥'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구체화하고 있지만, 통신비 절감의 첨병으로 불렸던 알뜰폰은 정작 소외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휴대전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통신비 인하로 소비자, 통신사, 정부가 모두 '윈윈'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육성이 해답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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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어디로] ① "딸 보낼 곳이 격리시설뿐인가요"
[※ 편집자 주 =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한 딸을 둘러싼 소동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편지를 보낸 아버지의 애절한 사연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성인이 된 정신지체 3급인 딸이 학교의 공적 보호 틀에서 벗어난 후 갈 수 있는 곳이 '격리시설'밖에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태동은 1993년 광주의 엠마우스 복지관의 장애인 재가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의 주간보호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장애를 가진 딸을 둔 아버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실태를 세 꼭지로 나눠 살펴봅니다.] 박모(54) 씨의 딸(21)은 네 살 때 뇌척수염이라는 질병을 앓은 후유증으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됐다. 몸은 자라 성인이 됐지만, 어린아이처럼 늘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고 했고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폭력성이 나타났고 심할 경우는 자해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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