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1기] 제자리걸음 규제개혁…규제 네거티브 원칙 다시 세운다
이달 TF 구성…다음 달 개선 과제 발표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가능성도 고개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문재인 정부는 모든 규제를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법으로 금지할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 방식을 도입하고 경제 주체 자율 규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 때문이다.
규제 때문에 활발한 창업, 창직(創職)이 나타나지 못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 시장이 한층 더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에 대해 J노믹스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규제개혁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 전망도 한층 밝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 김동연 "창업·창직 핵심은 규제 개편"…일자리 위한 규제개혁 나설 듯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을 이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혁신성장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제1 국정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 철폐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창업과 창직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산업지원제도를 개편해나가겠다"며 "금융, 관광 등 고용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서비스시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반성도 담겼다.
이전 정부에서도 틈만 나면 경제 주체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줄기차게 강조했다.
그러나 성과는 미흡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정부 규제에 따른 부담' 부문에서 한국은 2007년 8위까지 올랐으나 2009년 순위가 98위로 수직 하락해 2011년에는 117위까지 떨어졌다.
이후 90∼100위권대를 벗어나지 못하며 지난해 138개국 중 105위로 다시 밀려났다.
이 조사는 각국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명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순위가 매겨진다.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정부 규제 부담이 다른 국가들보다 유달리 크다는 의미다.
정부 구호와 달리 체감 개혁이 미흡한 것은 정부 규제개혁이 뒤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 신산업은 빠르게 등장하는데 정부 허가 등을 기다리다가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실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그간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설·강화 규제 증가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네거티브, 자율 원칙 등 제도적 근간 마련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 서비스법·규제프리존 법도 국회 통과될까 '주목'
청와대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반대해온 대표적인 규제개혁 관련 법안인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을 둘러싸고도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부총리가 이들 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서비스법을 두고 "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세제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로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됐으나 폐기를 반복하며 5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서비스산업 규정 범위를 의료·보건분야로 확대되면 공적 성격이 강한 의료산업이 무분별한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점 신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규제프리존법도 김 부총리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론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전략산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안전 침해 등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 대안 마련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당장 이달 중 규제개선 TF 구성…국회·청와대와 소통이 관건
'문재인 정부'표 규제개선 작업은 당장 김 부총리가 취임한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신산업에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관계부처 네거티브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으로 규제 대상을 발굴해 실제 개선까지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신산업 성장을 정부가 더는 발목 잡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인 셈이다.
관건은 청와대와 경제팀 간 이견 조율, 여야 간 소통에 달렸다.
현재 규제와 관련한 시각을 보면 청와대·여당과 경제팀 간에도 차이가 없지 않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 재직 당시 발언에 비춰봤을 때 그가 가진 경제 철학과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르다며 사사건건 부딪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현 정부가 재정 확대 등 큰 정부를 지향하는 가운데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으로 짜인 것도 부담스러운 요소다.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 등 핵심 규제개혁 법안의 경우 이해관계가 다른 주요 야당이 수긍할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내각 경제팀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책임과 권한은 주되,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제가 질 것"이라며 "다른 의견이 있어도 토론하고 분명하게 중심을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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