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숙제 안고 반환점 돈 정세균 의장 "개헌 성공해야"
'野출신 국회의장'으로 출발…조기대선 거치며 '與출신'으로
헌정사상 두번째로 대통령 탄핵 의사봉 잡아 "헌정사의 비극"
(서울·도쿄=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20대 국회의 첫 입법수장에 오른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다당제 현실화에 따른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라는 타이틀로 출발한 정 의장의 지난 1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협치'와 '개헌'이었다.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이지만 녹록지 않은 과제를 마주했던 셈이다.
이 기간 정 의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상 처음으로 가결된 대통령 탄핵의 의사봉을 잡은 국회의장이 되는 기록도 남기게 됐다.
정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3대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화두로 던지며 '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해 6월13일 20대 국회 문을 여는 개원사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며 '개헌 전도사'를 자임했다. 제헌절인 7월17일에는 경축사를 통해 87년 헌법체제를 '철 지난 옷'으로 규정, '70주년 제헌절(2018년 7월17일) 이전 새 헌법 공포'라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 전환 방침을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 의장은 대치정국의 한복판에 섰다.
개회사에서 "쓴소리 좀 하겠다"며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등을 언급, 박근혜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했고 이를 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이콧하는 사태로 이어지면서다.
정 의장은 이후 추석연휴 기간 첫 해외순방으로 여야 원내대표단과 함께 미국 방문길에 오르며 '협치외교'에 나섰지만, 귀국 후 김재수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놓고 새누리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등 거칠게 반발하며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기국회 와중에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로 본격화한 탄핵 정국에서 정 의장은 중재역으로서 주목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방문, 정 의장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 수용의사를 밝혔을 때다.
그러나 '국회 추천 총리'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 속에 결국 당시 야권이 탄핵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정 의장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박관용 전 의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로 대통령 탄핵 의사봉을 잡은 입법부 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그가 2004년 당시에는 의장석에서 필사적으로 의사진행을 막았던 주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정 의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 국정은 흔들림 없어야 한다"며 국가 안정을 위한 '국회 역할론'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3월13일)을 얼마 앞둔 지난 2월28일에는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건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 나야 한다. 탄핵 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냈다.
탄핵 사태로 인해 현실화된 5·9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야당 출신'에서 '여당 출신'으로 위치가 바뀐 정 의장은 새 정부의 개혁작업과 협치가 본궤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는 일에도 적극 나섰다.
그는 대선 다음날인 지난 5월10일 취임선서 발표차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에게 국회 사무처가 마련한 '입법 및 정책 과제' 책자를 전달했다. 또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만나 문 대통령이 제시한 협치모델인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하는가 하면 의장과 원내대표들간 회동의 정례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내각 1기 인선 문제로 여야관계가 새 정부 출범 한달만에 중대한 고비를 맞으면서 임기 반환점을 돈 정 의장으로선 여야간 꼬인 정국을 해소, 협치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할 짐을 안았다. 그가 '사명'처럼 강조해온 개헌 완수도 미완으로 남았다.
지난 7일부터 2박3일 일본 순방길에 오른 정 의장은 이날 귀국에 앞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1년밖에 안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 몇년 한 것 같다"며 "다행히 결과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관리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했다는 자부심, 안도감을 갖는다"고 자평했다.
이어 "남은 임기 1년 동안 뭔가 성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정말 국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기관이 돼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뗀 뒤 "헌법 개정, 즉 개헌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개헌에 성공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새 정부도 출범을 했으니 국회와 정부가 협치를 잘 해서 국민을 잘 섬기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정치를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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