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최대 한계는 사회경제적 민주화 실패"
서울대서 '6월 민주화운동 30주년'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민주화 이행과 심화의 본격적 출발을 알린 '87년 체제'의 가장 큰 한계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지체시키고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을 현실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장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에서 열린 '6월 민주화운동 30주년 :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헌법'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한국헌법학회가 함께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1987년 헌법 제정 과정을 재조명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교수는 이날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영향 : 87년 체제론의 재검토'라는 발제문에서 "민주화 이행 초기에 정치 민주화 즉 정치적 자유주의 질서의 확립에 초점이 맞춰지고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사회경제적 구조의 민주적 대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방기됐다"고 지적했다.
1987년 민주화 이행을 끌어내고 집권 세력이 된 민주 세력이 자유주의적 한계 속에서 정치 민주주의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 민주화가 지체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87년 체제'의 한계는 신자유주의가 심화한 '97년 체제'에 의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지체가) 역설적으로 대중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하거나 심지어 환멸을 낳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화 세력의 '민주화 패러다임'이 지닌 한계도 비판했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의 의미를 '민주적 지향을 지닌 정치세력의 집권'으로 환원하거나 과도하게 동일시해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구조화, 시민사회의 민주화, 민주적 주체의 형성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분석이다.
장 교수는 "민주주의를 민주 세력의 집권으로 환원하거나 권력의 비권위적 작동이라는 권력 주체의 실행방식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다"라며 "보다 다차원적이고 지역과 시장,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민주화의 기획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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