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카페리 지분 균형 깨졌다…선사 5곳 中지분 50% 넘어
'50 대 50' 규정한 한중해운협정 위반…中지분 97.5%인 선사도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인천과 평택·군산 등 서해안과 중국을 운항하는 한중 카페리 선사 의 지분 균형이 깨지며 중국 쏠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지방행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군산항의 한중 카페리 14개 선사 가운데 5개 선사의 중국 측 지분율이 50%를 넘어섰다.
이는 한중해운협정에서 한국과 중국 지분구조를 50 대 50으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평택∼중국 웨이하이(威海) 항로는 97.5%, 평택∼르자오(日照) 항로는 75%로 중국 자본이 압도적으로 많다.
인천∼중국 톈진(天津)·스다오(石島)·잉커우(營口) 항로는 중국 지분이 51∼60%로 늘어났다.
또 14개 선사 가운데 한국이 본사인 곳은 인천항∼다롄(大連)·톈진(天津)·잉커우(營口) 항과 군산항∼스다오(石島)를 운항하는 4개 선사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수년간 해양산업 불황으로 우리나라 조선해운산업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늘리고 지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지분율이 높은 선사는 운영은 물론 화물 운송비 등 대부분의 업무를 중국 측 결정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
평택·당진항 4개 한중 항로에는 한국 소무역상(보따리상) 2천여 명이 활동해왔는데, 수년 전부터 꾸준히 중국 자본이 늘면서 현재는 500여 명으로 줄고, 그 자리는 중국 소무역상으로 채워졌다.
평택항소무역연합회 최태용 이사장은 "카페리 선사의 중국 자본이 증가하면서 한국 보따리상이 홀대를 받고 있으며, 중국 보따리상이 전체의 80%까지 증가했다"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한국 보따리상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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