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이수는 헌재 중립성 저해…단호히 거부"
"文대통령 북핵·대미 인식, 혼란스럽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저희는 김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하고 국회 과정에서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재판관 임명 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특정정당 추천인이 헌재소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독립성, 중립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상기한 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는 마당에 김 후보자가 군판사 시절 (5·18 관련자에 대한) 판결을 냈다가 나중에 무죄 난 게 여러 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늦었지만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문 대통령의 북핵 위협과 미국에 대한 인식을 보면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고 군을 호통친 상황이지만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한다"며 "안보는 가장 위험한 게 설마라고 한다. 협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순진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드의 신속한 배치"라며 "속내는 배치를 꺼리면서 환경영향평가 하겠다고 하고 2기는 가동하겠다고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미국과 중국에서 균형외교를 한다는데 잘못하면 외줄 타기다.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면서 점점 느슨하게 하고 동맹국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제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고집 말고,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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