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미 폭로로 탄핵 위기 몰린 트럼프
(서울=연합뉴스)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7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수사중단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미 대선 당시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간의 내통 의혹을 다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정보위 웹사이트에 '모두 발언문'을 공개했다. 코미는 이 발언문에서 지난달 9일 해임되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3차례 단독 면담, 6통의 전화통화 등 모두 9차례 접촉했고,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몇 번이나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플린은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간 내통 의혹을 풀 수 있는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발언문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2월 14일 코미와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스캔들과 플린을 놔 달라면서 FBI가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1월 27일 회동에서 트럼프는 "많은 사람이 당신 자리를 원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코미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미 전 국장의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에 의한 '사법 방해'와 형법상 협박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한다. 안 그래도 위태위태하던 트럼프가 마침내 탄핵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미국의 관계법에 사법 방해는 중대 범죄로 규정돼 있다. 워터게이트로 탄핵 직전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르윈스키 섹스 스캔들에 휘말렸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두 이 혐의를 받았다. 트럼프의 수사중단 요구가 사법 방해의 범죄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본인은 물론 백악관도 코미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여론과 정가 분위기는 트럼프에게 점점 불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 코미가 정보위 청문회에서 어떤 증언을 추가로 내놓느냐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듯하다.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은 아직 탄핵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 5개월 만에 대통령직 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승리한 트럼프는 그동안 기행에 가까운 거친 언행으로 민주당과 일반 시민들은 물론 공화당 내부로부터 상당히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주요 도시와 대학가에선 반 트럼프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렵게 성사시킨 이란 핵 합의를 백지화하겠다고 위협했고, 최근에는 많은 나라의 기대를 저버리고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코미 증언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의 운명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면 북한 핵·미사일 대응, 사드 배치, 한미 FTA 협상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도 연쇄적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우리도 경험했지만 대통령 탄핵은 국가나 국민 모두에 매우 불행한 것이다. 최대 우방국인 미국이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이 우리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 혹시라도 우리 국익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불거지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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