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일자리·4차산업·저출산이 국정 3대 우선과제"(종합)
"저출산고령사회위가 강력한 콘트롤타워…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
"초저출산 탈피에 총체적 해법 필요…인구 5천만명 유지에 최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효정 한지훈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새 정부의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4차 산업혁명 대비·저출산 문제 해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부처 합동 업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이 밝혔다.
그동안 각 부처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아온 국정기획위는 이로써 새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도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의 큰 얼개를 완성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저출산 해소를 3대 과제에 포함했으며, 적정인구 5천만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우리나라 출생 인구는 40만6천 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올해는 이보다 낮은 35만∼36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5년 안에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초저출산이 계속되면 결혼 적령기와 출산 가능 연령대의 인구 절댓값이 줄기 때문에 나중에 출산율이 높아져도 출산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이어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구조와 인식·문화를 함께 바꾸는 총체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자녀 양육의 국가 책임 구현, 양육 친화적 사회 시스템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획기적인 투자와 전 국가적 총력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국정기획위는 청년·신혼부부의 공공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청년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결혼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며, 아동수당, 공공보육 40％ 달성, 육아휴직 제도 개편 등 출산·양육 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위원회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직접 챙길 것"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힘을 실어서 관계 부처와 모든 기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각 부처 장관에 정부 측 위원을 맡기고 민간 위원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국정기획위는 국정 3대 우선과제가 서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며,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을 거듭 드러내기도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라며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 성장, 고용, 복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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