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줄다 보니…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예산 급감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액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그나마 배정 예산도 다 집행되지 않고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학생 감소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됐다.
8일 경기도와 도의회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의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은 2013년 13억6천300만원에서 2014년 7억7천100만원과 2015년 7억8천600만원으로 준 데 이어 지난해에는 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도의 예산을 받아 일선 시군이 실제 집행한 금액도 2013년 12억4천만원에서 2014년 7억2천만원, 2015년 5억9천500만원, 지난해 2억2천500만원으로 급감했다.
도내 지자체의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연간 농외소득 4천800만원 이하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도비 20%와 시·군비 80%로 마련한다.
관련 예산 총액이 줄고 있는 것과 함께 집행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도가 편성한 예산의 집행률은 2013년 91.1%에서 2015년 88.8%, 지난해 74.9%로 낮아졌따.
이같은 예산 감소 및 집행률 하락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지원 대상인 농업인 고교생 자녀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도내 곳곳이 도시화하면서 전업농이 감소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학자금 지원을 받은 고교생은 2013년 3천747명에서 2014년 3천202명, 지난해 2천74명으로 3년 새 44.6%나 감소했다.
이에 도의회 농촌지역 학생 변동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학자금 지원예산을 편성, 미집행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도에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시·군과 함께 학자금 지원 사업의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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