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경제특위' 사실상 중단…여야 대립은 여전
민주당 반대로 특위 조사계획서 부결…특위 방향 놓고 이견
한국당 "개별 사안별 사무감사 추진 검토"…민주당 "특위 해산해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이 단독 구성해 논란을 빚었던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 특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앞으로 특위 활동을 둘러싼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8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의 건'을 찬성 20명, 반대 1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재의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서 한국당 의원 20명 전원이 찬성했으나 민주당 10명과 국민의당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8일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구성된 경제조사 특위는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표결로 경제조사 특위는 조사계획서가 없는 특위가 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조사계획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특위가 조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조사 특위 운영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결을 경제조사 특위의 사실상 해산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연철흠 원내대표는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등 (경제사업) 전체를 행정사무 조사 대상으로 한 특위는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재의결을 통해 행정사무조사의 정당성을 잃은 만큼 경제조사 특위는 당연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특위 운영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
한국당의 박한범 원내대표는 "재의결 결과를 수용해 특위의 조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며 "그러나 (에코폴리스나 이란2조원 투자실패 등) 개별 사안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22일 의총을 열어서 현 특위 내에서 새로운 조사계획서를 만들지, 새로운 특위를 구성할지 등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의회가 경제조사 특위를 구성하자 지난달 15일 "특위의 조사 범위가 넓게 설정돼 관계 법령을 위반했으며 투자유치를 위축시켜 공익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특위 조사계획서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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