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靑 "文대통령, 北미사일 6차례 보고받고 NSC 소집…엄중 대응"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한 것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적·습관적이지만,정부가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함을 분명히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최초 상황 보고를 포함해 모두 6차례의 보고를 받은 뒤 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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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나란히 징역 2년6개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 진료' 가담자들에 이은 두 번째 '국정농단'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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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60%, 청탁금지법 이후 '각자내기' 빈도 늘어"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이 조심스러워지는 등 행동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8일 서울대 법학연구동 서암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 신뢰, 청탁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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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국민의당 '강경화 불가'에 비상…대야 설득 총력전
청와대는 8일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확정하자 비상이 걸렸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이 등을 돌림에 따라 청와대로서는 낙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할 처지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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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委 "모든 휴대폰 기본료 일괄폐지 입장…공약후퇴 아냐"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최근 논란이 된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2G 단말기든, 3G 단말기든, LTE 단말기든 모든 휴대전화 기본료는 일괄 폐지하자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입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왜 공약 후퇴 지적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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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원 넘으면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등 작년 매달 마지막 날중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의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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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1년까지 어린이 충치 확 줄인다
정부가 어린이 충치 줄이기 사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2017∼2021)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충치를 10∼20%포인트 줄이겠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현재 5세 어린이의 유치 충치(치아우식) 경험률은 64.4%, 12세 어린이의 영구치 충치 경험률은 54.6%다. 이를 2021년에는 각각 46%, 45%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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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탑, 곧 의경 신분서 '직위해제'…경찰 "공소장 송달"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조만간 의무경찰 신분에서 벗어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법원이 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등기로 보냈을 테니 이르면 내일쯤 공소장이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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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끓는' 원자력학계…'원전이 필요한 이유' 대국민 성명
원자력학계가 8일 원자력이 필요한 9가지 이유를 담은 대(對) 국민 성명을 내놓았다.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는 이날 서울대 시진핑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퇴역 기념 심포지엄'에서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 국민 설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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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5천㎢ 달했던 인니 산호초, 6.4%만 멀쩡…지구온난화 때문
2만5천㎢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의 산호초 중 훼손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면적이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된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폭탄낚시 등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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