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올해 연례보고서에도 '대만독립 반대' 명시
"대만 군사력 약해졌다"평가…美 무기도입 근거 마련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미국 국방부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만의 군사력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군사·안보 정세' 연례 보고서의 대만관련 부분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만연합보(聯合報)가 8일 전했다.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2007년 이후 쓰지 않아왔으나, 작년 발표 연례보고서에서 9년만에 등장한 이후 올해도 다시 쓰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에 대만 독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대만연합보는 풀이했다.
보고서는 작년 5월 차이잉원 총통 집권후 대만과 중국 관계가 냉각되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 정부에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 준수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미중 상하이 코뮈니케와 '대만 관계법'을 기초로 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며, 그 어떤 편도 들지 않고 대만의 독립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만이 독립을 공식 선언하거나 대만에 독립 운동이 벌어질 경우, 핵무기를 도입하거나 통일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 대만 내부에 외세가 개입한 상황에서는 중국의 공격이 감행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대만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책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방예산을 급속도로 늘려가며 현재 대만 국방비의 14배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대만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현역 21만5천명과 예비군 250만명의 병력을 보유한 대만군이 2019년까지 전면 모병제를 통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원병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산 무기 구매를 추진 중인 대만은 미 국방부의 이런 분석이 미제 무기 구매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며 환영했다.
린허밍(林鶴明) 총통부 대변인은 "미국이 장기간에 걸쳐 충실히 '대만관계법'을 준수해왔다"면서 "대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국방력의 강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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