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만난 소상공인 "최저임금 준비 필요…선언적정책 당황"
"소상공인업계 일자리委 참여못해…소통부족" 쓴소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8일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일자리 정책이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셈이다.
실제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각종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일자리위원회가 소상공인들과 소통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을 갑작스럽게 추진해 당황스럽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쓴소리'도 쏟아졌다.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 정윤모 중소기업청 차장, 강기룡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호석 직능경제단체 총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등이 간담회장을 찾았다.
이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첫 간담회 대상으로 소상공인 단체 여러분을 모셨다.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소외당한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행되면 300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역시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 대표로 인사말을 맡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문제에 애정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다.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부분에서 노동계와 소상공인은 처지에 별로 차이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고 잘사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나 소상공인, 노동자들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일자리위원회와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소통 강화라는 의미에서도 활발한 의견개진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윤택한 삶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소상공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저희에게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관련 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 선언적으로 (정책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역시 한꺼번에 혁명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저희는 잘 이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과정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서로 양보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타협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벤처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소상공인 담당 부서는 과거보다 격하된 느낌도 든다"며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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