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여개 노동·시민단체 '선거제도 개혁' 연대체 출범(종합)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전국 22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한 연대체를 구성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노동·시민단체는 8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정치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라며 '정치개혁 공동행동' 출범을 선언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같은 성격의 연대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기존보다 약 100개 단체가 늘어난 22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 단체는 ▲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의원 수 확대 ▲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 여성후보 할당제 확대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등 3대 의제에 걸쳐 11개 항목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당 득표율로 확보 가능한 의석수를 47석으로 제한하는 기존 선거와 달리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선거에서의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단체들은 '여성후보 할당제'에 대해서는 "지역구 공천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라는 공직선거법의 권고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꿔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면서 "할당제를 어기면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대 정당이 독점하는 지방선거는 문제가 더욱 많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대대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참정권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러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없어 잠자고 있다"며 "정치권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법률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1인 시위 등 시민 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오는 10일을 전후해 광주·전북·제주 등 지역별 공동행동을 발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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