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제조업 규제완화 효과, 대기업＞중소기업"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제조업 분야의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고용 촉진 효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했다.
여기서 규제비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체 추산한 시장규제비용, 행정조사부담 비용, 납세순응 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그 결과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과 비교해 0.39%p 하락했다.
반면 제조업 중소기업은 규제비용이 50% 감소할 경우 50년 후 전체 투자·자본량이 기준 성장경로 대비 16.4%p 늘고 실업률은 0.27%p 낮아지는 데 그쳤다.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을 놓고 보면 규제비용이 50% 감소할 때 50년 후 전체 투자·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39.4%p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0.64%p 떨어졌다.
전 산업의 생산세를 50% 감면한다고 가정하면 50년 후 투자·자본량의 증가분은 29.8%p, 실업률의 하락분은 0.47%p로 추정됐다. 제조업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고용 촉진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시장규제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된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처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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