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안 오늘 국회 제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추경안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충당된다.
추경 예산 11조 2천억원 중 중앙정부 직접 지출은 7조7천억원이며 이중 4조2천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천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천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천500명을 포함한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천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직접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3조 5천억원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지방교부세(1조7천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천억원) 등으로 지방에 배정된다.
추경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추경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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