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 박근혜 정권 대표 적폐…철회 마땅"
대학노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공약 이행 촉구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라며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입장을 밝혀 문제 해결을 기대했지만, 최근 새 정부 인사들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 인사들은 법외노조 문제를 사법적 판단에 따라 추후 검토하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상식의 문제가 사법 판단이나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일 경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와 탄압은 계속될 것"이라며 "법외노조 문제를 풀겠다는 새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는 역설적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외노조 통보의 표면적 이유는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 위반이지만, 사실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박근혜 정권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던 전교조에 법외노조라는 칼날을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과 2010년 전교조 탄압 중단과 법외노조화 관련 법 조항 삭제를 권고한 점,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 통보 여부가 행정부 재량권이라고 판시한 점을 들어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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