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납 의류 1천200억대 '몰아주기 담합' 업주 구속
한 업자가 업체 여러 곳 운영하며 입찰 의혹…하도급 생산 속이기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업체가 정부의 군 피복류 납품사업에 '몰아주기식 담합'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방위사업청 등이 발주하는 군 피복 납품사업 사전 입찰에서 담합해 계약을 체결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의류업체 대표 권 모 씨를 최근 구속했다.
권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사청 등이 발주한 1천260억원 상당의 납품 입찰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6개 업체를 공동으로 참가시킨 뒤 한 곳에 계약을 몰아주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해당 입찰은 낙찰자가 직접 제조한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물품제조입찰' 방식임에도 권씨는 하청업체가 만든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약 18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방위사업 비리의 처벌 형량과 징벌적 가산금 대폭 강화, 업체 퇴출을 약속하는 등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밝히고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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