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 더 방치하면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5월 초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달아오르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시발한 집값 급등세는 인근 신도시와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45% 상승해 2006년 11월 이후 주간 상승률로 10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신도시와 경기지역 일부 아파트도 전주보다 최고 0.24% 올랐다. 이런 과열은 재건축·재개발 시장 호황, 새 정부 출범 기대감, 저금리 장기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시장이 들썩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도 올해 1월 1천억 원, 3월 3조 원, 5월 6조여 원으로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 1분기 말 1천36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계신용 잔액도 그만큼 증가했다. 향후 금리변동이나 경기 변화에 따라 가계가 크게 휘청거릴 위험도 커졌다.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월 말 끝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행정지도와 관련, "이른 시일 내에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TV·DTI 행정지도 결정권은 금감원장이 갖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말 박근혜 정부의 LTV, DTI 완화와 관련해 "두 개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하면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DTI 기준 환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새 정부 안에 부동산 규제 강화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 같다. LTV·DTI 기준은 2014년 8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각각 70%, 60%로 완화했고 그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됐다.
시장에서는 LTV·DTI 기준이 7월 말 이후 원래대로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시장 진정 조치가 6월과 7월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부동산시장은 한쪽을 죄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같은 특성이 있다. 현재의 시장 과열이 장기화할 것 같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물망식' 대책보다 과열 지역에만 적용되는 '핀셋식' 조치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포괄적 규제는 실수요자나 서민 계층 등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나 더 당부하자면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당장 시장에 경계 신호를 줘 더 가열되는 것은 일단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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