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일자리 고용유지 기간 6개월 안팎 불과…개선 필요"
한국고용정보원 전주용 위원 등 논문…재취업엔 200일 이상 소요
"민간 일자리 이동 위해 반복참여 막고 취업잠재력 높여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유지 기간은 대부분 100일 안팎이며, 길어봤자 300일에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이달 중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 연구 결과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7일 한국노동경제학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 전주용 부연구위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재식 연구위원은 최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성 추정'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5차 자료와 일모아-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 약 136만개 자료를 사용해 2012년 기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가자들의 취업 여부, 성별, 연령, 학력, 이전직장 월평균 임금, 근속 기간, 이직횟수 등의 요소로 조사를 진행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은 ▲ 직접일자리창출 ▲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서비스 ▲ 고용장려금 ▲ 창업지원 등으로 나뉜다.
조사 결과 사업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형태는 고용장려금(272일)이었다. 이어 직접일자리(179일), 직능훈련(173일), 고용서비스(162일), 창업지원(136일) 순이었다.
사업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던 형태는 직접일자리로 269일이 걸렸다. 고용서비스(90일)가 가장 짧았고, 다른 형태는 다시 취업하는데 216∼254일이 필요했다.
사업참여 1인당 총지급액은 창업지원이 611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일자리가 206만4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논문은 형태별 참가자들의 취업잠재력을 평가했다.
취업잠재력이란 ▲ 개인특성 ▲ 가구여건 ▲ 취업전략 ▲ 노동시장 등 4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의 취업·고용유지 역량 등으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평균 취업잠재력은 56.3(최댓값 100)으로 추정됐다. 일반인(75.5)보다 19포인트 만큼 낮았다.
형태별로 보면 직접일자리 참가자의 취업잠재력(47.3)이 가장 낮았고, 고용장려금(60.9), 고용서비스(63.2), 직능훈련(66.9) 순으로 취업잠재력이 높았다.
논문은 가장 취업잠재력이 낮은 직접일자리 사업을 보다 세분화해 분석했다.
공공업무지원형(생활체육 지도, 환경 지킴이), 경기대응형(숲 가꾸기, 산불방지대책), 사회서비스형(장애인활동지원, 노인 돌봄서비스), 인턴형(사회적기업육성,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회복지·봉사형(노인 일자리운영, 장애인 일자리지원) 등으로 나뉜다.
고용유지 기간이 가장 짧은 사업은 경기대응형으로 129일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업의 유지 기간은 229∼253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취업 소요기간은 공공업무지원형이 172일로 가장 짧았다. 사회봉사·복지형은 282일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참여 기간 중 1인당 총임금은 공공업무지원형(1천90만원)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봉사형(131만1천원)에서 가장 적었다.
취업잠재력은 인턴형(67.2)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업무지원형(56.8), 경기대응형(48.4), 사회서비스형(41.5), 사회봉사·복지형(24.5) 순이었다.
논문은 "고용유지 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재취업 소요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낮을수록 증가했다"며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제고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논문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문제로 지적되는 반복참여 문제는 경기대응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참가하는 반면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디딤돌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07년 참여자의 약 54%는 2회 이상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지만,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한 비율은 7.6%에 불과했다.
2012년 기준으로도 반복참여 비율은 48%였고, 일반 일자리를 찾은 비율은 7.9%에 그쳤다.
논문은 "경기대응형 사업은 참여일수가 비교적 짧고 노동강도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아 일자리사업 참여와 실업을 오가는 반복참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직접일자리사업 고용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참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직접일자리사업 통합, 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거버넌스 구축, 장려금 제도 단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혁신방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해 발표될 예정이다.
2vs2@yna.co.kr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효과 분석(표)
(단위 : 일,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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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사업참여기│참여기간│고용유지│재취업소│취업잠재│
│ │총지급액 │간 월평균 ││기간│요기간 │력 │
│ │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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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6112 │1220 │151 │136 │254 ││
├─────┼─────┼─────┼────┼────┼────┼────┤
│고용장려금│1093 │531 │197 │272 │252 │60.9│
│ │ │ │││││
├─────┼─────┼─────┼────┼────┼────┼────┤
│고용서비스│436 │131 │120 │162 │90 │63.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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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훈련 │403 │138 │78 │173 │216 │66.9│
├─────┼─────┼─────┼────┼────┼────┼────┤
│직접일자리│2064 │338 │191 │179 │269 │47.3│
│ │ │ │││││
└─────┴─────┴─────┴────┴────┴────┴────┘
▲ 직접일자리 효과 분석(표)
(단위 : 일, 천원)
┌─────┬─────┬─────┬────┬────┬────┬────┐
│ │사업참여 │사업참여기│참여기간│고용유지│재취업소│취업잠재│
│ │총지급액 │간 월평균 ││기간│요기간 │력 │
│ │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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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지│10900 │1127 │286 │253 │172 │56.8│
│원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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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응형│3591 │721 │146 │129 │192 │48.4│
│ │ │ │││││
├─────┼─────┼─────┼────┼────┼────┼────┤
│사회서비스│6874 │736 │174 │238 │274 │41.5│
│형│ │ │││││
├─────┼─────┼─────┼────┼────┼────┼────┤
│인턴형│3243 │726 │132 │247 │203 │67.2│
├─────┼─────┼─────┼────┼────┼────┼────┤
│사회봉사 │1311 │180 │223 │229 │282 │24.5│
│복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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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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