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경, 편성요건 부합 안해…국채상환에 써야"
"저수지 개보수 등 가뭄 대책 반영해야"
"미래세대에 재정부담 주는 급조된 추경"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5일 정부가 11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물고 미래 세대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주지만, 검증조차 하지 않은 급조된 추경"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추경 편성의 요건인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1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6분기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상향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4월 경기 대응용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하다"며 "종국에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국민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실질적 구조개혁 없이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세 예상 증가분을 추경 편성에 급조해서 쓸 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가뭄 때문에 지방에서는 난리가 났다"며 "저수지 개보수 등 당장 문제 되는 가뭄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가뭄대책의 추경 반영을 요구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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