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고세율 추가 인상은 신중한 검토 필요"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최고세율 추가 인상은 고소득자의 세 부담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2016년 세법 개정 시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세율 인상에 앞서 우선 고소득자의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강화, 고소득 사업자 과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기반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는 2011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적용 과표구간 확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 지출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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