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文대통령, 정부조직 '안정'에 무게…수술 최소화
與 "인수위 없이 조직개편…본질적 개편은 개헌과 함께"
국민안전 컨트롤타워 확립 등 대선공약 사항도 반영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새 정부 초기 국정 운영의 기조를 '안정'에 두고 있음을 거듭 확인시켰다.
기존의 정부조직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부처들을 굳이 손댈 필요 없이 중요 과제에서 연속성을 갖고 움직이게끔 하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존속시키기로 한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통상 기능을 이관하면 업무에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산업부에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국정 안정'에 방점이 찍힌 기조에는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정부조직법 처리에 애를 먹으면서 국정에 발목이 잡힌 데서 교훈을 얻었다는 해석도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무려 52일을 흘려보내며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국회를 쳐다봐야만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기존 조직을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고 출발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와중에도 문 대통령이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한 공약들은 필수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하고 재난 관련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재난 정책을 총괄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 본부를 설치하는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자체와 경찰, 소방, 해경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대응 시 지휘·보고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핵심 공약인 '좋은 일자리 늘리기'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온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 경제구조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부 신설 등도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하는 등 수자원 정책을 일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따라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각종 감독·정책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변화를 최소화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새 정부는 국정이 안정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본질적 개편을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내년에)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등 굵직한 현안이 마무리되면 참여정부 때처럼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보내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는 등 큰 폭의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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