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경] "특단조치 없으면 청년실업 개선 어려워"…일문일답

[2017 추경] "특단조치 없으면 청년실업 개선 어려워"…일문일답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열었다.

5일 기재부의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안 총 11조2천억원 중 일자리 창출에 모두 4조2천억원을 사용한다.

박 실장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추경안은 처음"이라며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며 "국채 상환도 하지 않고 모두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지방재정으로 내려가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형태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박 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공무원 1만2천명 추가 채용은 예산에 정확히 얼마나 반영됐나. 정년연장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 올해 소요는 80억원만 예산에 반영돼 있다. 직제 변경, 채용 공고, 시험, 교육까지만이다.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중앙 4천500명은 연간 1천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보수 인상이 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 추경으로 일자리 11만개가 늘어난다고 예상했는데, 올해 일자리 증가 수준은 얼마나 되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제고 효과는.

▲ (민좌홍 민생경제정책관) 공무원 1만2천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는 올해 하반기에 추가 채용 예정이다. 전체 일자리 창출 효과는 11만개로 기대되나, 올해 전망은 사업별 재정 집행 속도나 민간의 반응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감안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짤 때 일자리 전망으로 상승 수준을 보겠다. 현재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중 0.2%포인트, 내년 0.2%포인트로 예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기초해 추정한 결과다. 작년 추경 성장 제고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 일자리 추경인데 정부가 지방정부에 사용 지침을 주는 것인지. 작년에 논란이 됐던 누리예산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나.

▲ 지방정부도 추경 취지를 생각해서 지방 일자리 창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정책자문회의 시도부시장 부지사회의에서도 당부했다.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면 기재부 2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점검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지방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제재보다는 인센티브 형태로 협조 요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누리예산은 지난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에서 지원해 본예산에 이미 반영됐다.

--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중 어디에 충족하나.

▲ 대량실업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에 육박한다. 앞으로도 청년 실업률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 작년 추경에서는 1조3천억원을 국채 상환했다. 올해는.

▲ 작년 추경 때는 국가재정법 결산 규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국채를 상환했지만, 올해는 워낙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도 일자리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 2+1 임금 지원 선정 기준은.

▲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게 된다. 대상은 신규 채용할 때로 한정할 예정이다.

-- 신규 창출 일자리의 질이 낮지 않은지.

▲ 모두 최저임금 이상 수준이다. 연도 중에 단가를 변경하면 먼저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추경에서는 변경하지 않는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여름에 검토하게 된다.

--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추경은 전례가 없는 것 같다

▲ 과거 실업대책 추경은 있었으나 일자리 추경은 처음이다. 11조2천억원 중 일자리와 확실히 관련이 있는 부분은 5조4천억원이다. 중앙정부 부분 중 70% 수준이다.

-- 국세 증가분 8조8천억원 산정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 (김형노 조세분석과장) 올해 세입예산이 242조3천억원인데 작년 실적 242조 6천억원보다 3천억원 적은 수준으로 예상한다. 올해 3월까지 세수 실적이 작년 대비 5조9천억원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예산이 전년 실적보다도 3천억원 적게 잡혀 있어서 작년 실적을 기반으로 재전망한 것이다.

--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는 배경은.

▲ 국가채무비율이 높다. 빚을 더 늘리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 인건비 상당 부분이 내년 이후에 발생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커지지 않을지.

▲ 세수 상황이 좋고 앞으로도 좋아 증가분을 활용하면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 공무원 채용 일정은.

▲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일정이 다 나와 있다. 추경안이 확정되기 전에 발표하면 혼란이 있다. 경찰은 공고 7월 말에 하려고 한다. 필기는 9월, 합격자 발표는 12월이다. 소방도 7월에 공고, 10월에 시험 이렇게 일정이 다 나와 있다. 6월에 추경안이 확정되면 7월에 바로 집행할 수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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