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경] 움츠린 재계…논평 없이 익명으로 "우려"
(서울=연합뉴스) 재계팀 = 재계는 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발표에 대해 일절 공식 코멘트를 내놓지 않은 채 움츠린 모습을 보였다.
경제 5단체는 그간 정부가 주요 정책을 공개하면 곧이어 논평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집중포화를 당한 뒤 다른 경제단체도 아예 빌미가 될 말을 꺼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익명으로는 추경 편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목소리를 드러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추경 편성안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비효율성이 높은 공공부문이 더욱 비대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이 잠식되고 국민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인색하게 평가했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와 크게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 분야에 집중됐기 때문에 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안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노리는 추경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 사안"이라며 "정부 정책을 수립하려면 입안을 한 뒤 예산을 확보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 관계자들도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점수를 박하게 줬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은 좋은 정책이고 일자리 창출로 내수가 활성화된다면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고 정책 의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 관련 주요 지원 방안의 경우 3년 한시라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부담될 것"이라며 "이 같은 지원 내용에 따라 추가 채용에 나설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재정을 투입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그리스나 스페인의 경제위기 때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바뀐 지 불과 한 달 만에 공청회 한 번 없이 대형 정책을 뚝딱 만들어낸다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정부 관료들이 과연 이번 정책의 효과를 정교하게 계산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0대 그룹 관계자는 "청년 창업과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일시적인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방향도 심도 있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대기업들이 민간에서 일자리 확대 등의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 완화나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관계자는 이번 추경 편성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해결하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분야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어서 공감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 구인-구직 간 미스 매치를 완화해 채용을 촉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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