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신고리 5·6호기 건설, 모든 사항 검토해 결정"(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해 건설 계속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탈(脫) 원전'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기획위는 2일 서울 통의동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고리 5·6 호기는 전체 원전 안정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미 공사가 28% 가량 진행돼 지금 중단하면 매몰 비용(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착공 전인) 원전은 폐기한다고 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제반 사항을 점검해 계속할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에 따라 매몰 비용이 1조원부터 2조5천억원까지 이야기가 다르고 공정도도 20∼35%로 이야기가 다르다"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현장확인 역시 필요하다"면서 "이달 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오지만 (원전 정책은) 조금 늦춰서라도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성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사이 일단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가적 에너지 수요를 고려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차근차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은 고수한다.
김 위원장은 "원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라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일침을 놓았다.
지난 1일 에너지 전공 교수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소수 비전문가의 '속전속결식', 제왕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담은 성명에는 현재까지 약 23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원전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너무 집중됐고, 지난해 경주 지진에서 봤듯이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원전을 운영하는 31개 나라 중 5개국이 탈원전을 선언했고 이런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비용을 나눠 부담하더라도 차라리 빨리 전환해 원자력 강국의 긍지와 축적된 기술을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보고 후 브리핑에서 "에너지가 '미세먼지나 환경 파괴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인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성공할 수 있다는 철학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말 나오는 8차 전략수급계획에 이런 에너지 정책 철학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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