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 기본료 폐지 종합 검토해야"
이개호 위원장, 통신비 인하 방안 주문
"원전 공약 반드시 실천…R&D 개혁 방안 마련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비 문제, R&D(연구개발) 개혁, 원전 관련 공약 이행 등 미래부의 정책 과제에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도 좀 더 긴장하면서 정부 과제 추진과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통신비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공약의)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부가 그런 방향에서 더욱더 치열한 고민을 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원전 공약과 관련해서는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궁극적인 국가 정책인 원전 제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는 점에 방점을 두고 정책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R&D 분야 개혁에 대해서는 "R&D 투자 비중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지만 놀랍게도 실용화 비용은 최하위"라며 "이런 현실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제도가 미비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라며 "R&D 개혁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국정위 활동 기간 내에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래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 창조경제 성과를 재점검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을 요청하며 추가 업무보고를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미래부에서 홍남표 과학기술정책본부장,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 민원기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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