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라떼' 없애려 4대강 6개 보 상시 개방…"물부족 문제없다"(종합)
정부 "보 개방과 농업가뭄 직접적 연관 없어"
환경단체 "4대강 보 전체 개방해야"…일부 농민, 물부족 사태 우려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1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총 6개 보가 개방됐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수차례 현장조사,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들 6개 보의 개방수위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기도 했다.
개방수위를 낙동강 강정고령보 1.25m, 달성보 0.5m, 합천창녕보 1m, 창녕함안보 0.2m, 금강 공주보 0.2m, 영산강 죽산보 1m 등으로 낮추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6개 보의 개방에도 농업용 양수장 60개소 모두 상시개방 수위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선박계류장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강정고령보 수위를 1일 오후 2시부터 4일까지 점진적(2∼3cm/hr 수준)으로 내린다.
창녕함안보·공주보 수위를 약 10시간에 걸쳐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보 수문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최종 점검했다. 관련규정에 따라 보 인근지역 어민·지방자치단체 등에 보 개방 계획을 팩스와 문자발송 등 방법으로 통지했다.
보의 수위가 계획한 수준까지 낮아지는 4일까지는 하천에서 선박 운항 등을 할 경우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전 경고 조치와 현장 순찰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 개방 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분석해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에는 보의 수위를 더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농업가뭄이 심한 지역이 주로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인 만큼 이번에 개방하는 6개 보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다, 집수유역이 다르기 때문에 보 개방과 농업가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방시 수위를 많이 내리지 못하는 것은 가뭄 탓이 아니라 양수장 취수구의 위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보들이 있는 강의 본류에 물을 내려보내는 상류의 다목적 댐 저수율은 예년대비 104%로 양호한 상황이다.
공주보 개방으로 공주보 하류∼백제보 구간에 농업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백제보 개방을 하지 않고 기존 수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도 농업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상시개방 기간 수자원 이용실태, 수질, 수생태계 등 분야별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현장 주민들과 지자체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 결정을 환영하며 4대강 정책감사를 감시하고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복원 범대위와 대한하천학회 등 17개 환경단체·학회는 문 대통령이 5월22일 지시한 '4대강 보 상시개방'과 4대강 관련 정책감사 지시를 환영했다.
그러나 정부부처 의견을 거치다 보니 수위를 낮춘 보는 16개 중 6개뿐이고 저감량도 평균 2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방류량이 보에 저수된 물 10억t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하천 흐름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주장했다.
정부의 대책이 미미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4대강 전체 보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선 환경단체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안은 양수 제약수위까지 0.2∼1.25m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지난 달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라며 "소극적인 방류수위 저하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어려운 만큼 정부는 4대강 전체 보 개방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농민들을 중심으로 물 부족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죽산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이재영(32)씨는 이날 열린 죽산보 수문이 벼농사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피부로 와 닿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강물을 흘려보내 녹조가 사라진다면 수문개방에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다만, 꾸준히 물이 필요한 논농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구슬땀을 훔쳤다.
자전거길을 따라 죽산보까지 온 나들이객 윤성만(68)씨도 죽산보 수문개방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윤씨는 "수위를 낮췄다가 유입되는 물 없이 가뭄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며 "올여름 장마에는 비도 내리지 않을 거라던데 수문개방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표] 1단계(양수제약수위) 개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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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낙 동 강 │ 금 강 │ 영산강 │
│ ├────┬────┬────┬────┼────┼────┤
│ │강정고령│ 달성보 │합천창녕│창녕함안│ 공주보 │ 죽산보 │
│ │ 보 ││ 보 │ 보 │││
├───────┼────┼────┼────┼────┼────┼────┤
│관리수위(EL.m)│ 19.50│ 14.00│ 10.50│5.00│8.75│3.50│
├───────┼────┼────┼────┼────┼────┼────┤
│개방수위(EL.m)│ 18.25│ 13.50│9.50│4.80│8.55│2.50│
├───────┼────┼────┼────┼────┼────┼────┤
│ 수위차(m) │1.25│0.50│1.00│0.20│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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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개보 구간 농업용 양수장 현황
┌───────────────────────────────┬─────┐
│ 양수장(개소) │ 수혜면적 │
├────┬───────┬────────┬─────────┤ (ha) │
│ 전체 │수계별│보별│관리주체별│ │
├────┼───────┼────────┼─────────┼─────┤
│60 │낙동강 : 45 │강정고령 : 11 │한국농어촌공사 : 4│ 8,813 │
││금 강 : 3 │달성 : 8 │8 │ │
││영산강 : 12 │합천창녕 : 11 │지 자 체 : 12 │ │
││ │창녕함안 : 15 │ │ │
││ │공주 : 3 │ │ │
││ │죽산 :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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